[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현재의 게임법은 '바다이야기' 사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규제에서 벗어나 게임에 대한 부정적·극단적 인식을 바꾸는 새로운 법안이 필요합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게임산업법 전면개정안, 무슨 내용을 담았나?' 토론회에서 최근 발의한 '게임산업법 전면개정안(이하 게임법 전면개정안)'의 필요성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게임산업법 전면개정안, 무슨 내용을 담았나?'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릴게임 하고 있다. [사진=박정민 기자]
20년 넘은 '게임법' 개편…'규제→진흥' 전환 공감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학계·법조계·산업계 관계자들과 게임법 전면개정안의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20년간 이어진 현행 게임법 개편
바다이야기오락실 에 공감하면서도 △P2E 게임 △아케이드 규제 △거버넌스 개편 등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법 전면개정안은 현행 게임 분류체계를 디지털·특정장소형(아케이드) 게임으로 이원화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 대신 진흥기관 '게임진흥원'을 설립하는 등 현행 게임법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으로 화제
릴게임손오공 를 모았다. 명칭도 '게임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바꿔 게임의 문화적 지위를 강화하고, 게임·이스포츠 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한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무총장)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게임산업법 전면개정안, 무슨 내용을 담았나?' 토론회에서 발
바다이야기APK 언하고 있다. [사진=박정민 기자]
조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게임이 현행 제도에서 규제 대상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오락이자 콘텐츠'로 대우받게 하려는 것"이라며 "사실상 새로운 법안을 제정하는 것과 같다. 향후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바다신2게임 규제가 아닌 진흥 중심으로 개편되는 게임법 전면개정안의 취지에는 모두 공감했다. 이승훈 한국게임과법정책학회 이사(안양대 교수)는 "2006년 이후 게임법이 규제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모바일, 웹, 클라우드 게임 등 다양한 기술적 변화를 받아들이기 부족했다"며 "게임법 전면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본다. 게임법에 '문화'를 추가해 가치를 부각한 점도 높이 평가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본래 法 목적도 중요…입법하는 입장에서 고민"
다만 참석자들은 국내 'P2E(플레이 투 언) 게임' 허용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디지털 게임 '경품금지' 조항 적용 제외 등 세부 내용에는 추가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용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게임 분류체계를 아케이드, 디지털로 이원화하는 건 찬성하지만 경품금지 조항 적용 문제는 많은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며 추가 의견을 수렴해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일 법무법인 화우 게임센터장은 게임진흥원이 게임물관리위원회를 대체할 경우 규제·진흥 기관 일원화로 '위헌' 요소가 있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승훈 한국게임과법정책학회 이사(안양대 교수)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게임산업법 전면개정안, 무슨 내용을 담았나?'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정민 기자]
P2E, 아케이드(오락실)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규제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과거 국내에서 P2E 게임을 개발했다는 한 게임사 대표는 "미국에서는 현재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확대되면서 가상자산과 재미를 결합한 게임(P2E)들이 나오고 있다. 왜 국내에서만 아직까지 금지돼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P2E 규제 철회를 주장했다.
이우성 한국아케이드게임산업협회 사무국장을 비롯한 아케이드 업계 관계자들도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청소년이용가 아케이드 게임에 적용되고 있는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성토했다.
조 의원은 이에 대해 "입법하는 입장에서도 고민이다. 진흥도 중요하지만 사행성 금지, 청소년 보호라는 게임법의 본래 목적도 소홀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며 "현장과 업계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법안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장 모든 것을 담기보다, 가능한 부분부터 입법해 조금씩 개선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론회에는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법안 통과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회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K-컬처 300조원 시대' 공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게임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조 의원이 1기에 이어 2기 게임특위 특별고문으로 활동하는 만큼, 게임특위가 법안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기자 admin@reelnara.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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