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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만난 한 검사의 말이다. 일을 하다 보면 평범한 학생이나 가정주부가 마약을 투약하다 적발된 사례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고 한다. 그는 이대로는 안 된다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고도 했다.
텔레그램 등을 통한 비대면 거래가 유행하면서 마약 수요가 폭증했다. 구하긴 쉽고 걸릴 위험은 적어서다. 돈이 되니 공급이 더 늘 수밖에 없다. 공급 과잉은 가격 경쟁과 하락을 불러온다. 마약이 더 싸지면 수요가 또 늘 것이다. 악순환이다.
법조계에서는 2021년 이뤄진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 같은 악순환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학자금대출 지급신청 시간 말이 나온다. 마약 범죄가 점점 더 정교해지고 음지로 숨어드는데 수사를 하려 해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빚어졌다는 것이다.
실제 2021년 1월부터 검찰은 500만원 이상의 마약 수출입 등의 범죄만 직접수사할 수 있게 됐다. 이듬해 9월 법령 개정으로 직접수사할 수 있는 마약 범죄 범위가 확대됐지만 수사권 조정 전에 비하면 제약이 있는 것 진행중 이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전에 없던 수사 공백이 생겼고 마약 공급과 수요는 동반 급증했다. 경찰이 열심히 대응하고, 검찰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굵직한 성과들을 내고 있지만 들불처럼 번지는 마약 범죄를 오롯이 막아내긴 힘들 수밖에 없다.
수사권 조정 당시 많은 법조인들이 시스템의 붕괴를 걱정했다. 검찰 해드림아파트 의 권한을 덜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는 이들 일부도 급격한 제도 변화가 장기간의 혼란과 다양한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런 우려가 실현된 사례가 마약 범죄 급증 아닐까.
얼마 후면 대선이다. 정치권에서 수사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말이 종종 들린다. 문제가 있다면 고치는 것이 맞지만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여가 한다. 검찰 고위 간부 출신 한 변호사는 이렇게 조언했다.
"충분한 준비없이 확 바꾸면 자리를 잡는 데 수십 년은 걸릴 겁니다. 그 사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죠. 개발도상국만 못한 형사사법시스템을 경험하게 될지도 몰라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더 치열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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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수 기자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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