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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연금개혁안은 여야의 극한 갈등 속에서도 국회 중심으로 매듭을 지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1998년 1차 연금개혁, 2007년 2차 연금개혁은 모두 정부 주도로 이뤄졌다.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는 “앞으로 정부보다 국회 주도로 추가 연금개혁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고, 향후 구조개혁 할인율 계산기 으로 개혁을 지속하기가 한결 수월해졌다는 걸 의미한다”고 말했다.
현 체계(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했을 때 향후 70년간 연금을 지급하기에 부족한 재원(총 2231조원), 즉 연금 부채가 하루에 885억원씩 쌓이는 상황에서 여야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으로 일단 급한 불을 껐다. 이후에는 국회 연금개혁특 우리은행 인증서 별위원회(연금특위)를 띄워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직역연금(공무원·군인연금)의 틀을 바꾸는 구조개혁에 착수할 계획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연금특위에서 자동안정화장치 도입과 기초·퇴직·개인연금에 대한 종합적 구조개혁을 한다는 약속을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던 모 광주개인급전 수개혁과 달리 구조개혁은 소프트웨어가 아닌 하드웨어를 바꾸는 대대적인 작업이다. 아직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손댈지도 정하지 못했다.
핵심은 기초연금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고령화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올해 26조원(예상 수급자 736만명)인 기초연금 재정은 2050년 124조원(예상 수급자 1330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저출생으로 세금 낼 오피스텔실매물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드는데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이하에게 국고에서 월 최대 34만원(올해 기준연금액)을 주는 지금의 방식을 유지하기에는 재정 부담이 크다. 지급 대상을 소득하위 70% 이하에서 점진적으로 40%까지 줄여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안, 기초연금을 받는 나이를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 개인신용등급조회평가 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노인빈곤율(40.4%)이 문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기대여명이 대폭 늘어난 현재 시점에서는 국민연금만으로 노후소득 보장이 불가능하다”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는 지원방안을 보완하고, 빈곤 노인의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연금 대상은 줄이며 금액은 늘리는 방안을 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퇴직연금은 국민연금처럼 기금화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최근 10년간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은 2.07%로, 물가상승률(2월 2.0%) 수준이다. 지난해 기준 국민연금 연평균 수익률이 6.82%이니 국민연금처럼 노·사·외부 전문가 등 3자로 구성된 기금운용 조직에 관리를 맡기자는 게 퇴직연금 개혁 논의의 핵심이다. 아울러 부채만 쌓이는 공무원·군인 연금도 개혁 대상이다. 이번에 불발된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난항이 예상된다. 자동조정장치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줄고 기대수명이 늘 때마다 연금액을 자동 조정하는 제도다. 매번 연금개혁을 하지 않고도 재정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실상 연금 인상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여당은 모수개혁만으로는 연금 재정을 안정시킬 수 없어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연금 자동삭감 장치’라며 반대한다.
세종 이현정·한지은·서울 손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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