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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 직후 정적(政敵)들에 대한 보복성 수사를 예고한 가운데 조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의 타깃에 오른 정치인과 전·현직 공무원들에 대한 ‘선제적 사면’(preemptive pardon)을 논의 중이라고 미 정치 매체 폴리티코가 5일 보도했다. 선제적 사면은 현직 대통령이 특정 인물이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기 전이라도 포괄적으로 사면해 법적 처벌을 면해주는 조치다. 기소도 안 된 사람을 어떻게 사면할까. 관련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1 대학생 당일 대출 . 선제적 사면의 법적 근거는
미 헌법 제2조2항1절은 “대통령은 탄핵됐을 경우를 제외하고 미국에 대한 범죄에 대해 형 집행을 유예하거나 사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헌법에 사면권을 못 박아두고 있는 만큼 의회나 사법부가 대통령의 사면 결정을 뒤집을 수도 없어 대통령 사면권은 ‘절대 권한’으로 불린다. 연방대법원은 1866 투룸쓰리룸 년 “현직 대통령은 법적 절차가 이뤄지기 전이나 후 언제든 사면할 수 있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무제한(unlimited)”이라는 판례를 확립했다. 다만 연방법을 어긴 범죄에만 적용되며 주(州)법 위반 사례는 권한 밖이다.
◇Q2. 선제적 사면 대상에 거론되는 인물은
월복리적금리즈 체니 전 하원 의원
공화당 내 반(反)트럼프 세력의 선봉장이었던 리즈 체니 전 하원 의원, 코로나 방역 규제를 주도했던 앤서니 파우치 전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소장 등이 거론된다. 두 사람은 입건도 되지 않은 상태다. 체니는 2020년 대선 패배에 불복한 트럼프 극렬 지지자들이 합자회사변경등기 의회에 난입한 ‘1·6 사태’ 이후 민주당의 탄핵 움직임에 동조하면서 트럼프와 각을 세워 왔다. 민주당이 주도한 1·6사태 하원 조사위에 참여해 트럼프에게 불리한 증언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실제 트럼프는 선거 기간 동안 체니를 향해 “감옥에 가야 한다” “9개의 총열(barrel)이 그를 향해 사격하는 곳에 세워보자”며 막말을 했다. 파우치에 대해 공화당은 근로자전세자금대출자격 미 보건 당국이 중국 우한연구소에 자금 지원을 계획했다며, 코로나 팬데믹 배후에 파우치와 중국 정부 간 커넥션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미 정부의 지원금으로 중국이 실험을 벌이다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퍼졌다는 주장이다. 백악관 내 사면 논의는 에드 시스겔 법률 고문이 주도하고 있다고 한다. 바이든은 논의에 합류하지 않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Q3. 선제적 사면, 과거에도 있었나
1974년 제럴드 포드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스캔들(정적 도청 시도)로 사임한 전임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을 기소되기 직전에 사면해 모든 사법 조치를 면하게 해줬다. 지미 카터 대통령은 취임 다음 날인 1977년 1월 21일 베트남 전쟁 당시 징집을 거부해 기소된 20여만 명을 사면하면서 기소되지 않은 36만 명을 함께 사면했다. 이는 미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사면이었다. 트럼프도 대통령 ‘1기’가 끝나가던 2020년 말 가족들과 측근 20여 명에 대한 선제적 사면을 고려했다는 보도가 나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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