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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가 3일 입수한 CCIA의 '한국의 플랫폼 규제 입법' 자료에 따르면 CCIA는 지난해 말 작성한 문서에서 "한국 정부는 FTA 21조 '투명성 의무'를 입법 과정에서 준수하지 않았다"며 "이 규정은 가능한 한 각 당사국이 채택하는 모든 조치(법·규정)를 사전에 알리고, 이해관계자와 상대국에 의견 제시 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가 플랫폼법을 추진하기 전 해당 규제와 관련해 미국 정부나 적용 대상 기업에 사전 공지하는 조치를 제 국민주택기금취급은행 대로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CCIA는 "플랫폼법은 규제 대상으로 네이버·카카오를 포함할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의 주요 기업들과 중국 기업들(알리바바·텐센트·테무·쉬인·틱톡)은 제외된다. 이런 접근법은 미국 기업들에 경쟁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 역시 한국이 미국 기업을 자국 기업보다 불리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FTA 은행별 주택담보대출 금리 11조 '내국민 대우' 조항의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게 CCIA 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자칫 플랫폼법 추진 과정이 향후 한미 통상 마찰의 빌미로 작용할 수 있어 우려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CCIA의 지적들에 대해 "미국 측 우려를 잘 검토해 향후 통상 규범에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한카드 스피드론[곽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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