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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가 반복되고 있는 대형 건설사를 겨냥해 입찰 자격 영구 박탈과 과징금 검토 등 강도 높은 제재 방안을 꺼내 들었다. 건설 현장 산재의 핵심 원인인 다단계 하청 구조를 지목하면서 원청의 책임 강화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오후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로부터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대책을 보고받았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대형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단 한건도 없다”(8월12일치 1면 참조)고 작심한 듯 말했다. 그러면서 “반복적인 산업재해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정말 강력 삼성자동차 할부 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입찰 자격을 영구적으로 박탈하거나 금융 제재, 안전사고 발생 시 과징금 부과를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대형 건설사’ 산재 문제를 콕 집어 거론한 것은,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만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대표적 사례이기 때문이다. 노동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착수 사업장 현황’을 보면, 중대재해처벌 한국학자금대출 법 시행 이후인 2022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기업 10곳 중 7곳이 대우건설 등 대형 건설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곳은 한곳도 없었다.
이 대통령은 반복되는 산재가 기업들이 안전을 위한 투자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라고 보고, ‘징벌적 성격’의 제재를 통해 기업들의 ‘비용 원금균등분할상환 계산기 방정식’을 바꾸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 머리발언에서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안전조치를 안 하는 것은 바보짓이라고 생각하게 하면 된다. 그게(산재) 더 손해가 되게 하면 된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입찰 자격 영구 박탈 방침 등 대통령 지시에 따라 조달청은 즉각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 던파할인이벤트 입찰 자격을 영구 박탈하려면 국가계약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관계 부처와 법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국가계약법상 안전조치 규정 등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공공기관 등은 2년 이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공 공사는 민간 공사와 견줘 수익성이 높진 않지만 안정성이 높아 특히 건설 경기가 좋지 sbi저축은행 카페 않을 때 매력적인 수입원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공 공사 없이 민간 공사 수주만으로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는 건설사는 한국에 단 한곳도 없다”며 “산재를 이유로 공공 공사 입찰 자격을 영구 박탈하겠다는 것은 건설사 문 닫으란 소리”라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경제적 제재뿐만 아니라 산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노동법)는 “근로감독관들이 민원이나 감사에 시달릴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산재 사고에 대한 법원의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다혜 법률사무소 고른 변호사는 “그동안 입법을 통해 법정형을 상향해왔지만, 법원의 온정적 처분이 지금과 같은 중대재해 발생 상황의 밑거름이 됐다”고 비판했다.
남지현 이지혜 기자 southj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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