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제주시·서귀포시 두 행정시가 그동안 허술하게 마약류를?관리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제주도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는 6일 '2025년도 마약류 의약품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보고'를 누리집에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제주도 보건정책과, 제주시 제주보건소 감염예방의약과, 서귀포시 보건행정과·동부보건소·서부보건소까지 5개 부서와 2개 지방 공공기관(제주의료원·서귀포의료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2022년 1월 이후 의료용 마약류(마약, 향정신성의약품) 관리 전반을 점검했다.
감사 결과, 마약류 관리 전반에 있어 허술한 점이 확인됐다.
감사위에 따르면, 제주시와 서귀포시 마약류 관리 담당부서는 보고의무위반 추정 사례 675곳 가운데 자연산 가슴 , 12곳만 점검했다. 비율로 따지면 1.7%만 확인하고 나머지?98.3%는 넘겨버린 셈이다.
2021년 9월 13일?제주시 모 치과의원은 향정신성의약품?100정을 구입해 자체 보관했지만, 분실한 사실을 확인하고 다음해 1월 7일에 제주시에 보고했다. 정상적이라면 2021년 10월 10일까지 마약류 취급 정보를 보고해야 하지만 3개월이 지 농협소득증빙 나 보고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제주시는 행정처분 조치를 검토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규정에 따라 분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할 현장특별감시도 실시하지 않고, 사건은?종결처리했다.
뿐만 아니라 자격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마약류 감시원을 임명·운영했고, 감시원증도 제때 회수하지 않았다. 마약류 관리 업무가 식약처장, 도지사, 행정시장 별 일용직 식대 로 혼재돼 있어 업무 주체가 불분명하다고 지적받았다.
몰수한 마약류 인수·폐기 서류도 대조 확인이나 서명·날인 없이 관리했으며, 처분 내용도 길게는 5개월 가까이 미뤄 식약처에 보고한 사실도 확인됐다. 마약류 관리사(약사) 없이 마약성 진통제를 구입해 환자에게 투약한 제주시 모 의원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보이스피싱 모 산부인과 대표가 점검대장 미작성으로 2023년 1월에 15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행정은 점검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 3명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기간이 종료된지 3~4개월이 지나도록 행정처분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약국, 의원 등 현장에서의 부실한 관리도 확인됐다.
은행 신용대출 금리 감사위는 마약류 취급자(도매업자)가 마약류를 관리하면서 저장시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또한 도매업체가 운송책임자와 운송담당자에 대해 연 1회 마약류 관리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운송계획서도 없는 상태도 지적했다.
약국이 폐업하면서 재고량 관리가 2년에서 6년까지 정리되지 않는 사례도 발견됐다.
제주시 모 내과의원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마약류를 정해진 폐기 방법(중화·가수분해, 희석 등)에 따르지 않고 감염성 폐기물 용기에 담아 그대로 폐기 처분했다. 다른 내과는 2024년 1월부터 남은 마약류를 매일 자체 폐기하면서 기록대장에 기록과 증거사진을 남기지 않았다.?
감사위원회는 주의 18건 등 지적사항을 33건 확인해 해당?기관장에게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