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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서울시가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 당국자의 '정비사업 병목현상' 발언을 정면 반박했다. 오 시장은 불필요한 논란이 시장 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며 정부의 신중한 대응을 촉구했다.
"정부, 사실관계 다른 언급 안 돼"
오 시장은 6 바보취급 일 오전 서울 성북구 장위13구역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정부가 정비사업 기간을 줄인 서울시에 병목현상이 있다는 식으로 뒤집어씌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런 발언은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서울시의 주택공급 정책에 따른 병목현상 가능성을 언급한 이공계 대학원 장학금 데 대한 반응이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정부와 협력해 최대한 빠른 공급 방안을 모색해왔다"며 "정책 당국자가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쉽게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정비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 중이다. 오 시장은 조만간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나 협력 방안 농협 새희망홀씨 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는 "현재 순항하던 구역 지정 단계부터 사업 전반이 주춤하고 있다"며 "분담금과 융자금 부담이 조합의 의사결정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적 상한 용적률을 높이고, 주민 동의율 기준을 완화하면 10·15 대책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 원리금균등 원금균등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정부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 "서울시와 국토부 모두 정비사업의 속도전을 추진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다"며 "정부와 여당의 지원을 받아 추진력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오전 서울 성북구 장위 13 전세금반환자금대출 재정비촉진구역 현장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시는 10년 만에 사업을 재추진하는 장위13구역에 신속통합기획 2.0과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방안을 적용해 총 3만 3000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2025.11.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시, 장위13구역에 규제혁신 총동원
이날 오 시장은 장위13구역 현장을 찾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모든 방안과 규제혁신을 동원하겠다"며 "사업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겠다"고 약속했다.
올해 4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장위13-1·2구역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됐던 6개 구역(총 92만㎡) 중 가장 늦게 재추진이 결정된 곳이다.
장위13-1·2구역에는 △기존 용적률 최대 30% 완화 △법정 상한용적률의 최대 1.2배 적용 △사업성보정계수 도입 등 서울시의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방안'이 종합 적용된다. 신속통합기획 2.0을 함께 도입해 사업 기간을 기존 18.5년에서 12년으로 단축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신축 건축물 수 증가, 조합원 부담 완화, 공사비 상승 대응 등 사업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아울러 표준처리기한제 도입과 공정촉진책임관 지정을 통해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오 시장은 "장위13 주민에게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으로 응답해야 할 때"라며 "10·15 대책으로 높아진 불안을 잠재우고,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passionkjy@news1.kr<용어설명>■ 10·15 부동산 대책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수도권·규제지역 15억 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낮춰 과도한 투자수익을 억제하는 내용이다.■ 신속통합기획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 기존의 복잡하고 장기화된 절차를 초기 단계부터 계획을 통합 수립함으로써 시간을 대폭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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