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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병철 한민고등학교 교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민고 성 비위 사건 관련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유성호
경기도교육청 감사에서 급식 비리와 회계 부실 등이 지적된 한민고(경기 파주) 교장에 대한 징계와 한민학원 이사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등에 대한 승인 취소가 올해 안에 모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4일 경기도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신병철 한민고 교장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10월 23일께 교원 징계위원회에 회부했고, 60일 이내에 징계해야 하는 절차에 따라 늦어도 12월 중에는 징계가 이루어진다. 감사관실 요구한 중징계는 ' 개인파산면책자대출 해임'이다.
교육청이 요구한 3명의 임원 승인 취소는 현재 일부(1명, 개방 이사)만 이루어진 상태다. 이사장과 상임이사에 대한 승인 취소는 빠르면 11월 말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게 교육청 담당자 설명이다.
담당자는 "10월 말에 법인에 시정 요구를 했고 지금은 승인 취소 전 단계인 청문 실시 계획을 수립·통지 단계에 일본주5일제 있다"며 "11월 중순께 청문을 실시하면 11월이 가기 전에 절차를 마무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장에 대한 징계, 이사 승인 취소 모두 돌발·특이 상황만 없다면 절차상 올해 안에 모두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민고는 군인 자녀를 위해 국방부가 850억 원을 투입해 설립한 기숙형 사립고다.
주택자금대출금리올해 교육청 감사에서 급식 계약을 하며 국가계약법 등을 위반한 사실과 장학금을 업무추진비 등으로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사실 등이 확인됐다. 교육청은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교장 중징계와 이사장 등 임원들의 취임 승인 취소를 요구했으며, 한민고와 한민학원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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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민고 사태 해결을 위한 공대위 기자회견
ⓒ 박효진
논란이 커지자 교육계는 물론 정계에서도 재단해체와 이사진 사퇴 등을 요구했다. 또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공립화'를 제시했다.
교육단체가 주축이 돼 만들어진 한민고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지난 3일부터 한민고 공립화 추진 등을 위한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이에 앞서 공대위는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사진 전원 사퇴하고 비리재단을 해체하며 공립화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역시 지난달 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립화가 가장 바람직한 해법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증인으로 출석한 신병철 한민고 교장은 "사립으로 운영하는 것이 학교를 설립한 목적으로서는 더 효율적이라 생각한다"라고 다른 의견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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