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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 개정안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숨통을 틔워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수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고 인력을 충원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점에서다. 다만 특검법의 수사대상 14개와 별개로 인지되는 사건이 계속 생기는 탓에 기간을 최대한 사용해도 수사를 마무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3대 특검의 수사 기간·범위·인력 등은 모두 늘어나게 된다. 한도조회 수사 기간은 기존 기간보다 각각 30일 더 연장할 수 있게 됐다. 김건희 특검은 기간을 최대로 연장할 경우 오는 12월27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특검팀이 현 인원의 50% 충원을 요청한 것도 받아들여졌다. 김건희 특검의 특검보는 4명에서 6명으로, 파견검사는 40명 이내에서 70명 이내로, 파견 공무원은 80명 이내에서 140명 이내로 늘어나게 된다. 미소금융 햇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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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연관성 못 밝힌 '1호 수사'… 기각된 영장들 재청구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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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8월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뉴스1
문제는 김건희 특검팀이 김 여사 구속 기소를 제외하고 담보가치 여전히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 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 수사가 진행되던 사안들 외에 추가 의혹들이 계속 발생하면서 각종 수사에 속도가 나지 않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특검팀 '1호 수사'였던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2개월이 넘도록 진행 중이다.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는 구속 기소됐지만 조성 사용가치 옥 전 회장은 구속되지 않았다. 특검팀은 조 전 회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지만 지난 7월18일 영장이 기각된 후 재청구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지 않고 도주했던 이기훈 부회장이 체포되면서 수사가 탄력을 받고 있지만 김 여사와의 연결고리를 규명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난달 29일 김 여사가 구속 기소되던 당시 공소장에는 삼부토건과 관련 혐의가 포함되지 않았다.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 역시 마찬가지다. 특검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사안과 통일교 측이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 의원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집단 가입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됐지만 당사자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통일교 신도들의 당원 가입 여부를 확인하려 발부받은 국민의힘 압수수색 영장도 국민의힘 측 반발로 집행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에 대한 영장도 재청구할 예정이지만 아직이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국민의힘 공천개입 사건도 규명할 부분이 많다. 김 여사는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지만, 각종 녹취록·정황을 넘어 실제로 김 여사가 공천에 영향력을 미쳤는지도 밝혀내야 한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소환됐지만 응하지 않았고 특검팀은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했다. 특검팀은 체포영장을 재청구한다고 밝혔지만 1개월이 넘어가도록 재청구가 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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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이 불거지는 의혹들도 계속, 수사 주축인 검사들 내부 동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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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앞에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밖에 △양평고속도로 종점변경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도 수사 진행 중이다. △집사 게이트 △서희건설 맏사위 목걸이 인사청탁 △대통령 관저 증축공사 계약 경위 △로봇개 경호업체 선정경위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청탁 △종묘 망묘루 사적 이용 △대통령실 의전 비서관 자녀 학교폭력 무마 △해군 함정 선상 파티 등 각종 의혹도 계속 불거지고 있다. 집사 게이트의 경우 주요 인물들에 대한 구속영장도 최근 기각됐다.
검찰청 해체를 앞두고 수사의 주축이 되는 파견 검사들의 동요가 큰 것으로도 전해진다. 본인들의 수사권이 없어지는 마당에 특검에선 중대한 수사 업무를 맡아서 하는 탓이다. 수사 시간이 길어져 검찰 해체가 가까워질수록 수사의 동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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