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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 한 소규모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25년차 용접 노동자 ㄱ(48) 씨는 어깨를 다쳐 근로복지공단에 올 6월 말 업무상 질병 산재를 신청했다. 한 달 후 근로복지공단은 ㄱ 씨에게 업무상 질병 특별진찰(이하 특진)을 받아야 한다며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을 안내했다. 그러나 ㄱ 씨는 특진 후 산재 처리 결과를 받기까지 8개월가량 걸린다는 답변을 받았다. ㄱ 씨는 아픈 몸으로 산재 승인까지 반년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에 암담해했다. ▶8월 12일 자 면 보도
창원병원은 녹십자홀딩스 주식
전국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도 근골격계 관련 산재 신청이 많은 곳으로 꼽힌다. 병원은 매해 3200여 명을 대상으로 업무상 질병 관련 산재 여부를 조사한다. 이중 2200여 명이 근골격계 관련, 1000여 명이 소음성 난청이다.
사례를 종합해보면 대다수가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다 근골격계 관련 질환을 호소한다. 전국적으로 건설업종의 근골격계 산뽀빠이 릴게임
재 신청이 많은데, 창원지역은 창원국가산단 등을 품고 있는 특성상 제조업 노동자의 근골격계 관련 산재 신청이 많다. 제조업종의 다양성 때문에 창원병원은 근골격계 관련 산재 처리 기간도 길다.
김기찬 창원병원장은 "건설업종 근골격계 환자와 달리 제조업계 근골격계 환자는 업종마다 반복하는 동작이 다양해 질환 종류도 많고 넓어 특진 또한 오래 비상장
걸리고 까다롭다"고 설명했다.
앞선 사례에서 ㄱ 씨는 산재 처리까지 8개월을 기다려야 한다고 안내받았다. 이는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과정에서 특진 과정을 거쳐야하기 때문이다.
근골격계 질환을 산재로 인정받으려는 노동자는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게 된다. 공단은 신청자의 특진 대상 여부를 판단해 특진의료기관에 바다이야기규칙
의뢰한다. 병원은 특진을 통해 업무 관련성 정보 조사를 하게 된다. 이후 업무상 질병위원회 심의를 통해 산재 승인·불승인을 결정한다.
창원병원은 근골격계 특진 관련 인력이 많고, 진료 기반이 잘 구축된 편이다. 그럼에도 매해 20~30%가량 늘어나는 업무상 질병 산재 신청자에 처리 기간이 길어진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전국 업무상 질병 산재전업투자자
신청은 2014년 9221건에서 2023년 3만 1666건으로 9년 동안 3.4배 늘었다.
창원병원에 따르면 근골격계 특진 기간은 연초 기준 평균 250여 일이었다. 9월 들어 특진 기간은 195일로 단축됐다. 창원병원은 내년까지 특진 기간을 120일로 단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달 9일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에서 고용노동행정 관계기관 공동 언론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박원규 창원병원 재활지원부장이 자료를 발표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
김 병원장은 "특진이 의사·산업위생사·직업환경의학과 의사 등의 진단을 거치는 절차인데, 이 중 필요한 부분만 진단받게 하는 식으로 기간을 단축하고 있다"며 "질환을 분류해 근골격계 질환일 때는 이 절차만 밟게 하는 패스트트랙을 만든 셈"이라고 강조했다.
박원규 창원병원 재활지원부장은 "고용노동부는 근골격계 질병 사례가 다수 축적된 32개 직종에 특진 없는 산재 조사 등 안을 내놓고 있다"며 "이밖에 근골격계 업무상 질병 추정의 원칙에 해당하는 상병 6종도 확대해 특진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업무상 질병 재해 처리 절차 단축이 양날의 칼로 다가올 수도 있다. 질환자가 아님에도 산재 인정을 받으려는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업무상 질병 인정 폭이 넓어지면서 정년을 앞둔 노동자 일부가 보상심리를 바탕으로 업무상 질병 산재 신청을 하기도 한다"며 "이 같은 경우 특진 절차 간소화가 되려 정말 필요한 이들에게 진료를 받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재가 아닌 자를 산재로 승인하면 사업주들은 보험료 인상 등에도 부담을 느낄테니, 산재 처리 기간에 집중하는 것도 좋으나 정확한 산재 처리를 유지하는 균형감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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