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를 실은 배가 2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항구에 서 있다. AFP연합뉴스


미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그간 관세를 명목으로 징수한 세금 환급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AP통신은 21일(현지시간) 무역 전문 변호사들의 발언을 인용해 기업들이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를 환급받을 가능성이 크지만 그 과정이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전했다.
연방대법원이 전날 판결을 내리면서 세금 환급 방법에 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며 혼란이 커질 바다이야기사이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위법 판결에 반대 소수 의견을 낸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수십억달러의 환급은 미 재무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연방대법원이 환급 문제에 대한 언급을 회피했다고 비난하며 “앞으로 5년 동안 법정 싸움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 게임몰릴게임 장관도 전날 “대법원은 정부가 반드시 환급해야 하는지 판결하지 않고 이 문제를 국제무역법원으로 돌려보냈다”며 환급 절차에 대한 법정 공방이 “몇 주, 몇 달, 몇 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펜실베니아대 소속 경제학자들의 추정치를 인용해 관세 환급액은 1750억달러(약 254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골드몽릴게임 미 무역대표부 전 관리 패트릭 칠드레스는 정부가 모든 기업에 선제적으로 관세를 환불해주거나, 기업이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을 통해 환급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었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두 가지 방법 대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고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에 말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국제무역법원 등 하급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으로 릴게임한국 써 환급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 전문 로펌 클라크힐이 고객들에게 보낸 서한에 따르면 관세 환급 절차는 CBP, 뉴욕의 국제무역법원과 기타 하급 법원의 협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AP통신은 전했다.
관세의 부과 규모와 법적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환급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TD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관세에 백경릴게임 대한 환급금이 지급되기까지 12~18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무역 전문 변호사인 조이스 아데투투는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단호하게 기각한 점을 고려하면 어떤 형태의 환급 옵션도 마련하지 않는 것은 정말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금액이 상당해 법원과 수입업자들도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AP통신에 말했다.
마리아 캔트웰(워싱턴·민주) 상원의원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에게 관세 환급 지급 절차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캔트웰 의원은 서한에서 “현 행정부가 미국 기업으로부터 수천억달러를 불법적으로 징수했고 이를 환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관세 납부자들에게 공정하고 신속하게 환급 계획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미 상공회의소의 정책책임자 닐 브래들리는 전날 성명을 통해 “부당한 관세의 신속한 환수와 관세 정책의 재설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000개 이상의 기업이 대법원의 판결 이전에 관세에 대한 환급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 상호관세 이후엔 ‘짜깁기 관세’…트럼프발 불확실성 더 커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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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시은 기자 sieunb@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