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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부부장은 지난달 7월 28일과 7월 29일, 8월 14일과 8월 20일까지 네 번 대미·대남 메시지를 쏟아냈습니다. 이번에도 창의적(?) 표현들이 등장했습니다. '허망한 개꿈(8월 14일)' '미국의 특등 충견(8월 20일)' 등은 문재인 정부 당시 내놓은 '삶은 소대가리(2019년 8월)', '특등 머저리(2021년 1월)'에 비견될 만합니다. 하지만 자극적 단어보다 중요한 건 행간에 담은 의미겠지요. 거친 표현 속에 북한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 분석했습니다.
■ '담화'에서 '대외정책 전달'로 진화
정확하게는 앞선 세 번은 김여정 본인의 명의로 낸 입장문, 즉 '담화' 형태였고, 마지막은 김여정이 외무성 국 신용대출한도 장들에 전달한 '발언'에 대한 조선중앙통신 보도였습니다. 별거 아닌가 싶지만, 마지막 발언 보도는 김여정이 김정은 위원장의 '대외정책'을 전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앞서 담화 형식의 '입장문'이 시간이 지나며 '정책' 형태로 구체화됐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담화(8월 14일)에서 '헌법 명시'를 언급하고, 네 번째 발언(8월 20일)에는 '대외정책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지시'를 담아 앞으로 북한이 취할 행동이 단계적으로 '업그레이드'되는 양상이었습니다.
지난 7월 28일 김여정 부부장이 발표한 담화 [조선중앙통신]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발언이 모두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조 학자금대출 중도상환 선중앙TV에 보도되지 않았단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북한 내부에는 알리지 않겠다는 판단인데, '대남 담화'를 비공개에 부친 건 남과 북이 각기 다른 남남이라는 '적대적 두 국가' 선언(2023년)에 대한 일부 주민들의 거부감이 여전하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통일 민족 개념 삭제에 대한 후유증, 통일에 대한 부분은 김일 대부중개업등록 성·김정일의 유훈이었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을 공론화하는 건 북한으로서는 부담스럽다"라고 설명했습니다.
■ 대북 유화책 '잔꾀' 폄하…대통령실, 세 번 참다 "유감"
이재명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및 철거, 북한 주민 송환과 민간 대북 접촉 승인 등 북한에 우호적인 조치를 숨 가쁘게 쏟아냈습니다. "흡 근로기준법 월차 수통일 추구 않겠다(8월 15일)" "남북 합의 단계적 이행(8월 18일)" 등 대통령의 대북 화해 메시지도 연이어 냈습니다. 김 부부장의 메시지는, 우리 정부가 두 달여 간 취해 온 대북 유화 조치, 화해 메시지에 대한 '답신' 성격이 강합니다.
그 내용은 싸늘합니다. 정부의 대북 유화조치에 대해 김 부부장은 "아무리 악취 풍기는 대결본심을 평화의 꽃보자기로 감싼다고 해도 자루 속의 송곳은 감출 수 없다"라고 비난했습니다. '평화 시늉', '동족 흉내', '잔꾀' 등으로 평가절하했습니다. 또 "한국은 외교 대상이 아니다"라며 당분간 대화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습니다. 우리 정부의 '유화 공세'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본인들이 주도권을 뺏기게 된다고 생각하고 강경 발언으로 맞받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앞선 세 번의 담화에는 오히려 북한을 달래는 듯한 입장을 냈습니다. "남북 간 불신의 벽이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7월 28일)", "북한과 대화에 열려있다는 입장(7월 29일)",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들 지속해 나갈 것(8월 14일)"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지난 20일 김 부부장이 이재명 대통령 실명까지 거론하며 "역사의 흐름 바꿀 위인 아냐"라고 하자 '선을 넘었다' 판단한 듯 합니다. 그제서야 대통령실은 "북 당국자가 우리의 진정성 있는 노력을 왜곡해 표현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 "한미연합연습 중단·헌법 개정·핵보유국 인정"
네 번의 담화에서 북한이 문제삼고 있는 건 이렇게 압축됩니다. ① 한미연합연습 ② 우리 헌법 ③ 비핵화 계획입니다. 한미연합연습과 연합훈련에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새삼스러울 건 없지만, 이제는 '한미동맹 와해와 포기'까지 요구하는 듯합니다. "미한의 침략전쟁연습", "미국의 충성스러운 하수인이고 충실한 동맹국인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전혀 없다"라는 표현에서 그런 의지가 드러납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18일 시작된 한미연합연습 'UFS' 연습의 야외 기동훈련 절반을 다음 달로 미뤘지만, 김 부부장은 '훈련 조정 놀음', '기만술'이라고 폄하했습니다.
지난 18일 시작된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
이 대통령은 "흡수 통일 추구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북한은 말이 아니라 행동을 요구하는 듯 합니다. 우리 헌법은 영토 조항(제3조)과 평화통일(제4조), 대통령의 통일 추진 의무(제66조 3항) 등 곳곳에서 '통일'을 헌법적 가치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김 부부장은 이 대통령의 '흡수 통일 포기' 발언을 "급선회 흉내"라고 비아냥거리면서 우리 정부의 평화 구상을 "망상이자 개꿈"으로 깎아내렸습니다.
결국 북한은 우리가 그들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란 합법적 국가로 인정하고 우리의 영토에서 떼어내도록, 헌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세 번째 담화(8월 14일)에서 "한국은 자국헌법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흡수통일하려는 망상을 명문화"했다면서 "우리의 결론적 입장은 우리 헌법에 고착될 것"이라 예고했는데요. '우리가 바꿀테니 너희도 바꾸라'는 논리인 듯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18일 북한의 신형 구축함 ‘최현호’ 무장 체계를 시험 점검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마지막으로 짚어볼 건 북핵 문제입니다. 김 부부장은 대미 담화(7월 29일)에서만 핵 문제를 언급할 뿐, 나머지 대남 메시지에선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북핵 문제에서 한국은 빠지라"는 의도입니다. 대미 담화에서는 미국이 계속 비핵화를 요구한다면, 북미 대화에 응하지 않을 거라고 선언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작계5022(북한의 핵 공격 능력을 조기 무력화하는 한미 연합군의 계획)', '미한핵협의그루빠(NCG·한미 전임 정부가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논의하기 위해 만든 핵 협의 그룹)' 같은 구체적 작전명, 협의체까지 콕 찝어 폐기를 요구했습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핵을 보유한 정상국가로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전 혹은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대전환 시점 이전까지 대미, 대남 대화에 나설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전망했습니다.
■ "우리 안보 달린 문제엔 분명한 입장 밝혀야"
한미훈련 중단과 헌법 개정, 그리고 핵보유국 인정까지, 북한의 요구 사항은 전부 우리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무조건적인 유화책·화해 일변도 메시지를 쏟아내기보다, 무리한 요구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김정은 정권은 우리 정부의 대북 유화정책을 역이용하기 위해 김여정 담화라는 형식으로 무리한 대남 요구사항을 제시했다"라면서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과 북핵 문제, 한미동맹 등 우리 안보가 달린 전략적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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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혁진 기자 (analog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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