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이미지·음성 합성 기술) 등을 활용한 디지털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지만, 유포된 피해물 삭제를 지원하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의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외려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여성가족부 관계자 말을 9일 종합하면, 국회 본회의로 넘어간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디성센터 예산은 정부가 올해 9월 국회에 제출한 32억6900만원으로 유지됐다. 올해 디성센터 예산 34억7500만원에서 2억600만원(6.3%) 감액된 규모다. 여성가족부는 내년 예산안을 공개할 당시 “디성센터 예산 축소 nh카드 는 시스템 서버 이중화 작업이 끝나 관련 예산(2억2700만원)이 줄었기 때문”이라며 “피해자 지원 예산은 2100만원 증가했고 올해 39명(정규직 31명, 기간제 8명)인 삭제 지원 인력도 내년 41명(정규직 33명, 기간제 8명)으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그러나 불법합성·촬영물뿐 아니라 피해자 신상 정보까지 유포하는 성범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피해물이 농협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제때 삭제되지 않고, 이로 인해 또다시 재유포 피해가 발생하는 등 피해자들의 고통을 방치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11월6일 발표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에서 디성센터 상담을 365일 24시간으로 확대하고 피해물 모니터링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대책을 시행하려면 정부가 배정한 예산보다 약 47억원이 더 필요한데 햇살론새희망홀씨대출 이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11월21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 디성센터 예산을 정부안보다 47억원 증액한 약 80억원으로 수정한 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국회 예결위 심사 과정에선 이런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김여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현재 디성센터 업무가 너무 많아 피해자들이 호소하는 2금융권대출신용등급 성범죄 피해물 삭제 요청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어 인력 충원을 위한 예산 증액이 시급하다”며 “(예산도 늘리지 않을 거면) 정부 대책을 왜 내놓고, 정당마다 딥페이크 성범죄 티에프(TF)를 왜 꾸린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디성센터에선 2023년 한 해 동안 피해물 24만5416건에 대한 삭제 지원을 했다. 전년도 21만3602건에 비해 14. 그린하우스 8% 늘어난 규모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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