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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주배경 학생이 다문화 특별학급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학교 현장에서 이주배경 학생이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국어교원은 노동자로서 인정조차 받지 못하는 현실을 분석한 연구 보고서가 처음 나왔다. ‘주변화’된 한국어교원 위치가 이주배경 학생 교육까지 주변화시킨다는 지적이다.
직장갑질119 온라인노동조합이 펴낸 ‘초·중등학교 한국어교원의 노동 실태 분석과 처우 개선 방안’(이창용 외)은 2024년 11월부 모바일야마토 터 2025년 10월까지 서울·경기·경북·충남·충북·전북·광주·부산 등 초·중등학교에서 근무하는 한국어교원 12명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분석과 면담 등을 통해 진행한 연구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보고서를 살펴보면, 한국어교원은 근로계약서조차 형식적으로 작성됐다. 근로시간이나 휴게시간이 명시되지 않았고, 임금 항목에는 ‘소정의 강사료’ 같은 릴게임손오공 모호한 표현을 사용했다. 연차 유급휴가나 사회보험에 대한 내용도 대부분 누락됐다. 충북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아예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확인됐다. 광주에서는 계약서를 작성했는데도 임금명세서는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학교 현장에서 한국어교원은 이주배경 학생 교육에서 중요한 위치를 가진다. 아이들이 처음 학교에서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교원이 바다이야기합법 기 때문이다. 정주배경 학생을 중심으로 짜인 다른 수업과 달리 이주배경 학생을 위해 진행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이들에게 의존하는 경우도 많다. 언어를 가르치는 존재인 동시에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기댈 수 있는 안전망이자 한국 생활 적응을 돕는 도우미인 셈이다.
하지만 정작 한국어교원은 학교에서 ‘주변화’된 존재로 여겨진다. 쿨사이다릴게임 25년 경력을 가진 안재홍(56)씨는 충남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칠 때 학교에 속해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안씨는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 오히려 한국어교원이 담임 선생님보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시간이 긴데도 학교에서 항상 ‘손님’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복사를 하러 교무실에 들어갈 때도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고 했다.
골드몽사이트실제 법과 제도도 이들을 주변화한다. 한국어교원은 강의계획서 등을 제출해 수업 계획을 사전 감독받고 수업에 대해서도 평가를 받는 등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와 감독을 받아 노동자성이 강하다. 하지만 정작 교육청과 학교는 이들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근로계약서 작성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다.
또 교육청과 학교는 주휴일, 연차휴가, 퇴직급여, 국민연금 등 각종 보호 법규 적용을 피하기 위해 한국어교원이 주당 15시간 미만만 강의하도록 제한한다. 한국어교원은 학교에서 일하지만 이들 학교가 속한 교육청과 계약하기 때문에 아예 시·도 내에 있는 학교 전체에서 주당 15시간 미만만 강의할 수 있게 규제한다. 노동법상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다.
이런 주변화는 물리적인 공간에서도 드러난다. 한국어교원들은 요일마다 수업하는 교실이 달라져 과학실, 강사 휴게실, 담임교실 등을 전전했다. 상담실 한쪽에 칸막이를 치고 방음이 전혀 되지 않는 상태로 수업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수업이 공용 공간에서 이뤄져 중간에 다른 사람들이 오가는 일도 발생했다. 교구나 기자재도 학교 쪽이 준비하지 않아 교사가 직접 마련해야 했다.
보고서는 이런 주변화가 이주배경 학생 교육 주변화로 이어진다고 지적한다. 먼저 한국어교원 지위가 불안정하다 보니 아이들이 학교에 의지할 사람이 사라진다.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강의하는 한국어교원은 학교에 상주하며 아이들과 소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일부 학교들은 이런 문제 때문에 전일제로 학교에서 아이들 상담 역할을 하는 이중언어 가능자를 채용하기도 한다. 노동 조건이 열악하다 보니 취업 자체를 꺼려 학교에서 한국어교원 자체를 구하지 못하는 일도 발생한다.



직장갑질119 온라인노동조합 한국어교원지부가 개최한 수기 공모전 ‘교단 너머 이야기’ 수상작들에서 뽑은 문장들. 디자인 노수민 기자 bluedahlia@hani.co.kr, 사진 박승화 기자 eyeshot@hani.co.kr


물리적 주변화도 아이들 교육에 악영향을 미친다. 수업 공간이 매번 바뀌고 제대로 된 학습권이 보장되지 않다 보니 아이들마저도 한국어 수업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게 만든다. 보고서는 “열악한 물리적 조건은 교사의 불편을 넘어 학생의 학습권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친다”며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임시적’이고 ‘주변적’인 교육이라는 인식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주배경 학생의 한국어 교육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안정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은 마련돼 있지 않은 셈이다.
보고서는 “교원이 안정돼야 교육이 안정되고, 교육이 안정돼야 학생이 성장한다”면서 중장기적 해법으로 취업규칙 작성과 단체협약 체결을 제시했다. 또 그 과정에서 우선 과제로 표준근로계약서 마련과 교육청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한 채용·계약·업무·임금 관련 제도적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창용 직장갑질119 온라인노동조합 한국어교원지부 지부장은 “표준근로계약서 마련과 가이드라인 개정은 교육감 결단으로 즉시 실행할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선행적인 조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준희 기자 givenhapp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