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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고용보험 30주년을 맞이해 8일 오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고용보험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고용보험이 성장해 온 지난 30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하여 고용보험이 나아갈 미래의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보험 제도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을 포상?격려하는 자리도 가졌다.
고용보험은 1995년 도입 이후 지난 30년 동안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자 노동시장 정책의 핵심 제도로 자리매김해 왔다. 특히 1997년 전세금반환청구권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등 경제?사회적 위기 속에서 고용보험은 실업과 생계 불안을 최소화하고 노동시장의 회복을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고용보험은 4대 보험 중 가장 늦게 도입되었지만 1998년 가장 먼저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이후 임금근로자에서 예술인(2020년), 노무제공자(2 현대캐피탈 자동차할부 021년), 플랫폼종사자(2022년) 등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왔다. 그 결과 2024년 기준으로 1537만명이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실업급여로 180만명, 직업훈련으로 313만명이 고용보험의 지원을 받았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고용보험 제도 발전에 기여한 총 33점의 유공자를 발굴?포상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남양주별내지구아파트 최고 영예인 동탑산업훈장은 강성만 화신정공 상무에게, 정문주 산업포장은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장에게 돌아갔다.
강성만 상무는 고용보험 도입 이전부터 화신정공에서 인사?노무 업무를 담당하면서 기업이 일자리를 늘리고 재직근로자가 오랫동안 기업에 근속할 수 있도록 노력한 유공이 인정되었다.
정문주 한국노총 중앙연구 연봉제 야근수당 원장은 2011년부터 고용보험위원회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등 각종 의사결정기구에 노동자 대표로, 고용보험 제도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에 참여하는 등 고용보험 제도 발전에 기여했다.
이 외에도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근로복지공단 등 2개 단체와 9명의 유공자가 대통령 표창과 국무총리 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국민은행마이너스통장이율 “고용보험 30년의 역사는 국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면서 제도적 발전을 이루어 온 시간이었다”며 “소득기반 고용보험 개편을 시작으로 노?사와 함께 고용보험을 보다 보편적이고 지속 가능한 고용안전망으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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