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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일 △재정경제부(금융정책) △금융감독위원회(감독정책) △금융감독원(건전성감독 집행) △금융소비자보호원(소비자보호) 등 4개 기구로 금융감독체계를 나누자 은행권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감독기구가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를 직접 대응하는 소비자보호 전담 기구 신설에 부담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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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내년 1월부터 감독기구가 종전보다 2배로 늘어나는 데 따른 우려가 적지 않다. A은행 관계자는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감독기구 별로 해석이 달라질 수 있고, 은행은 이에 대해 모두 대응을 해야 한다"면서 "또 내부통제 라인이 겹겹이 쌓여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특히 금소원 신설에 따라 조직에 부담이 커질 것으로 릴게임강시
내다봤다. B은행 관계자는 "지금도 금융위와 금감원을 챙기느라 머리가 아픈데 앞으로 챙길 창구가 더 늘어나는 것은 우려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금융소비자와 관련해 기구가 생기면 너무 예민한 사항들을 다뤄야 하는 만큼 인력과 비용을 엄청나게 강화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은행권은 앞으로 대관 라인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굿모닝스탁
다. C은행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정부부처를 직접 챙길 일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새로 생기는 재정경제부에 대응해야 한다"며 "관리가 필요한 창구가 더 생긴 만큼 대관 라인에 대한 증원 등 강화하는 조치가 이뤄질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가 의도한 독립성 강화에 대한 기대도 있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감독기구가 4개나 생기는 점우량주식
에 대해 피감기관 측면에선 부담일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정책과 감독을 분리하고 각각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원칙이 잘 적용된다면 오히려 예측 가능한 환경이 조성될 수도 있다고 본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감독정책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위원회를 18년 만에 부활시키고 금융위원회의 국내금융 정책기능을 재정경제부에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내내일주식
놨다. 금융감독원은 유지되지만 금융소비자보호원이 분리 신설되며 2개 조직 모두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
이병권 기자 bk2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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