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중구조 실태와 시사점'에 따르면 대기업 정규직 부문의 고령자(55∼59세) 고용은 2004년 4만2천명에서 2024년 24만7천명으로 49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청년(23∼27세) 고용은 2004년 19만6천명에서 2024년 19만3천명으로 오히려 1.8％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기업 정규직 내 고령자 비중이 2.9％에서 9.3％로 상승해 청년 비중(13.7％→7.3％)을 역전했습니다. 노조가 있는 대기업에서는 이러한 고령화 추세가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새마을금고전세금담보대출 노조가 있는 대기업 정규직 부문의 고령자 고용은 2004년 2만5천명에서 2024년 21만6천명으로 777.0％ 증가했고 청년 고용은 12만3천명에서 12만1천명으로 1.8％ 감소했습니다. 고령자 비중은 2.7％에서 10.7％로 상승했고 청년 비중은 13.6％에서 6.0％로 하락했습니다. 보고서는 "전체 시중은행금리인하 일자리의 약 10％를 차지하는 노조가 있는 대기업 정규직에서 고령자 고용의 급격한 증가가 세대 간 일자리 경합을 더욱 격화시키고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장벽을 더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대기업 정규직의 진입장벽은 근속연수 지표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대기업 정규직의 평균 근속연수는 2004년 제일은행 지점 10.40년에서 2024년 12.14년으로 길어진 가운데 신규 채용률(근속 1년 미만자 비중)은 9.6％에서 6.5％로 하락했습니다. 보고서는 "대기업 정규직 부문의 유입과 유출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의미로 지난 20여년간 진입장벽이 더 높아졌음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중소기업·비정규직의 경우 평균 근속연수는 3.82 인천소상공인지원센터 년에서 5.68년으로 길어졌으나 대기업 정규직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었고 신규 채용률(40.7％→30.8％)은 여전히 높아 이직·입직이 활발한 편이라고 경총은 설명했습니다. 한편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비정규직 간 근로조건 격차는 지난 20년간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비정규직의 월 임금은 대기업 산와머니 채용 정규직 대비 2004년 56.8％(143만원)에서 2024년 57.9％(288만원)로 소폭 오르는 데 그쳤고 사회보험 가입률과 복지 수혜율도 일부 개선됐으나 60∼70％대를 기록했습니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우리 노동시장은 노동법제와 사회안전망으로 두텁게 보호받는 약 12％의 대기업 정규직과 보호 수준이 낮은 약 88％의 중소기업·비정규직으로 구분된다"며 "청년에게는 좌절감을 안기고 기업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 경직성이 높은 대기업 정규직은 유연성을 높이고 상대적으로 유연성이 높은 중소기업·비정규직은 사회안전망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며 "맞춤형 유연안정성 제고 정책을 통해 지금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포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노동시장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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