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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9월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미 7월에 재산세를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고지서를 받게 되어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고지 금액도 동일하고, 부과 기간도 불과 2개월 차이이다 보니 "이중과세가 아니냐"하는 오해를 하기도 한다. 이번 글에서는 9월 재산세 납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과세되는 지방세의 일종이다. 재산세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재산을 종류별로 나누어 징수하며, 주요 과세 대상은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이다. 특히, 주택의 경우 연간 재산세가 20만원을 초과하면, 이를 두 번에 나누어 빠른대출상품 7월과 9월에 각각 납부하도록 한다. 이를 두고 이중과세가 아니냐는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오히려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토지의 경우에는 지목에 따라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로 나누어 각각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 종합합산 과세대상은 별도합산과 분리과세대상을 제외한 모든 토지이며, 별도합산과세대상은 주거용 이거 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이다. 마지막으로, 분리과세대상은 전·답·과수원 등의 농지와 목장용지 등이 해당된다.
재산세와 부동산 매매의 관계에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매도자 입장인 경우 6월 1일 이전에 소유권을 넘기는 것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매수자 입장인 경우에는 6월 1일 이후에 취득하는 것이 유리하다. 아파트나 다른 통장대출 부동산 거래는 보통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으로 진행되는데, 소유권과 납세 책임은 잔금 청산일과 등기 접수일 중 먼저 이뤄지는 기준일로 정해진다. 예를 들어, 6월 1일에 마지막 잔금을 치렀다면, 해당 연도의 재산세는 매수자가 납부하게 된다. <김민형 / 제주시 일도2동 주민센터>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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