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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아시아경제가 국내 5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업 경영환경 진단' 설문조사에서 응답에 참여한 47개 기업 중 13곳(27.7%)은 규제·입법 부담이 "매우 크다", 24곳(51.1%)은 "다소 크다"고 답했다. 전체의 79%가 규제 부담을 체감하고 농협충북유통 있다는 의미다.
보통이라고 답한 기업은 9곳(19.1%), 크지 않다 1곳(2.1%)에 그쳤으며 "전혀 없다"는 응답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기업 대부분이 크고 작게 규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규제 무풍지대'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셈이다.
육아비법규제 불확실성은 기업들이 지목한 경영상 최대 부담 요인으로도 확인됐다. 응답 기업 절반인 23곳(48.9%)이 규제를 최대 리스크로 꼽았다. 글로벌 통상·관세 리스크(27.7%), 세제·비용 증가(10.6%), 노사 갈등 및 인력 확보 문제(6.4%)가 뒤를 이었다. 현장에서는 세금이나 인력 문제는 계산이 가능하지만 규제는 시기와 강도를 예측하기 어 중소기업진흥원 려운 지뢰밭과 같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다.
정부에 대한 요구도 뚜렷하게 규제로 향했다. 향후 6개월 내 가장 시급히 실행해야 할 조치로 26곳(55.3%)이 '규제 합리화 및 예측 가능성 제고'를 꼽았다. 이어 통상·공급망 대응 강화 8곳(17.0%), 세제 안정화 6곳(12.8%), 노동시장 제도 개선 5곳(10.6%) 순으로 나타났 휴일근로수당 다. 기업들이 원하는 건 단기 지원책보다 장기적인 '룰의 안정성'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기업들이 '규제'를 최대리스크로 꼽은 건 최근 국회에서 처리된 굵직한 입법 변화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원청에 대한 교섭권을 넓히고 파업 시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 원금균등상환 원리금균등상환 법 2·3조 개정안)은 8월 말 국회에 이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기업 입장에선 노사 분쟁 리스크 관리와 비용 부담이 동시에 커질 수밖에 없다.
노란봉투법과 함께 처리된 상법 2차 개정안도 기업들에는 또 다른 불확실성이다.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는 소수주주의 권한을 키운 조치지만 대기업 입장에서는 경영권 방어 장치가 약화되는 조항으로 받아들여진다. 내년 정기 주주총회부터는 이사회 후보 추천과 표 계산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업들은 발 빠르게 시뮬레이션에 들어간 상태다.
여기에 환경·탄소 규제 강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 확대 등도 겹쳤다. 탄소 배출량 산정이나 공급망 전반의 친환경 요건은 글로벌 수준에 맞춰야 하는데, 법 시행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대응 준비 시간이 턱없이 짧다는 하소연이 커지고 있다. 결국 기업들은 법 시행 전부터 노사 전략, 주총 운영, 분쟁 대응 기준을 서둘러 정비해야 하는 압박을 받고 있다.
최근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기업이 성장을 꺼리게 하는 구조를 반드시 바꿔야 한다"며 규제 해소를 강조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취임 100일 시점에 드러난 조사 결과가 단순한 여론의 반영이 아니라 기업들의 생존 전략과 직결된 신호라고 본다. 응답 기업의 79%가 규제 부담을 호소했다는 사실은 경기 흐름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제도적 불확실성'이 투자의 최대 걸림돌로 부상했음을 방증한다.
신재용 서울대 회계학 교수는 "기업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영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인데, 현 정부 정책은 오히려 비용과 운영 리스크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관세 전쟁 등 거시경제 변수가 악화되는 시점에 규제까지 강화되는 것은 기업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기업들은 또 세제·재정정책 부담도 큰 짐으로 지목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 기업 3곳 중 2곳이 세제·재정정책이 경영에 부담된다고 답했다. 법인세·증권거래세 개편 논의와 재정 지출 확대 기조가 맞물리면서 기업들은 '규제와 세제의 이중 부담'에 직면했다고 호소했다.
47개 기업 가운데 2곳(4.3%)은 세제·재정정책 부담이 "매우 크다", 29곳(61.7%)은 "다소 크다"고 답해 전체의 66%가 세제 부담을 크게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이라고 답한 기업은 14곳(29.8%), 크지 않다 2곳(4.3%)에 그쳤으며 "전혀 없다"는 응답은 나오지 않았다.
정부와 국회에선 법인세율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이 외에 증권거래세 인상, 대주주 과세 강화도 진행하는데 모두 기업 투자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현장에서는 당장 내년부터 투자·고용 계획을 다시 짜야 한다는 반응까지도 나온다.
이병태 카이스트(KAIST) 경영대학원 교수는 "기업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조세 경쟁력인데 한국은 법인세와 소득세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최근 기업 수익성이 악화돼 이익은 줄고 세금 부담은 커지면서 체감 강도가 더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 수익성 악화와 조세 부담 심화가 맞물리면서 현장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세금 체계가 기업 경영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상황에서 대외 환경까지 악화되면 충격은 배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응답 기업 관계자는 "좋은 리더는 성과는 기업이 내고 책임은 정부가 진다고 말해주는 존재인데, 지금은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출범 초기에는 정부가 기업과 보조를 맞추는 모습이 있었지만 최근 국회에서 주요 법안이 빠른 속도로 처리되면서 기업들로서는 발목이 잡히는 듯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법안 대응 불만도 나왔다. 재계 관계자는 "정치권 차원에서 법안과 관련한 명확한 메시지가 보이지 않고 기획재정부의 설명에만 의존하는 수준"이라며 "기업들은 정부 지원보다 규제와 불확실성에 더 신경을 쓰게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가 쟁점 법안을 빠르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기업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정책 불확실성이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경영학과 교수도 "주가지수 5000을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2000으로 되돌아가는 정책과 다르지 않다"며 "대외적으로는 관세 정책과 무역 둔화라는 충격을 받고 국내에서는 세금과 규제까지 더해져 기업들이 이중의 압박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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