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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 대담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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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몰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천지릴게임





◇ 박재홍> 오늘 오전 한미 협상에 대한 조인트 팩트시트가 확정이 됐고,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도 했죠. 관련 내용 어떻게 봐야 할지 그리고 최근 정치권을 달구고 있는 대장동 관련 항소 포기 논란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개혁 바다이야기디시 신당의 천하람 원내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천하람> 안녕하십니까. 천하람입니다.
◇ 박재홍> 예. 두 분 의사 나눠주시고.
◆ 박성태>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하나도 안 반가워하시는 것 같은데요.
◆ 이재영> 아니 뭐 들어오기 시작하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기 전에 안고 악수도 하고 했어요.
◆ 천하람> 안아주셔서 고마워요.
◇ 박재홍> 예. 알겠습니다. 일단 조인트 팩트시트 어떻게 보셨어요? 의원님 전반적인 결과 총평.
◆ 천하람> 근데 사실 저는 이게 3500억 불이라고 하니까 좀 잘 안 와 닿았잖아요. 근데 오늘 환율로 아마 510조 7500억인가 뭐 쿨사이다릴게임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협상 전문가나 이런 이런 부분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잘 된 협상인지 제가 함부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이게 어쨌든 510조 원이라는 돈이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에 투자가 된다라는 면에서 물론 트럼프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뭐 어쨌든 씁쓸한 일이죠. 이걸 개별 분야에서 일정 부분들을 잘 반영하고 선방하고 물론 노력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마는 일단은 우선은 걱정이 됩니다. 이게 어쨌든 지출이 돼야 되고 요즘 특히 뭐 아파트 가격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도 찾아봤는데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 가격을 전부 합친 게 326조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가 자리하고 있는 양천구에 아파트 가격 다 합친 게 95조 정도 되고 강남구와 양천구의 아파트 가격을 합친 것보다 우리가 더 많이 미국에 투자해야 된다라는 면에서 저는 뭐 참 걱정이고요, 국회의원으로서. 근데 어쨌든 뭐 잘 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평가할 만한 부분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핵추진 잠수함 문제 관련 내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논란거리가 좀 있을 수도 있겠지 않냐라는 예측도 있습니다만.
◆ 천하람> 근데 저는 앞으로 이제 이게 언제 현실화될 수 있을지 미국의 여러 규제들이 언제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점에 있어서 명백하게 의미 있는 한 발을 뗀 것 자체가 이재명 정부의 성과고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승리의 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정치라는 게 어쨌든 현실을 파는 거기도 하지만 꿈을 파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제 핵추진 잠수함이나 이런 안보 이슈 같은 경우에는 주로 보수 정치인이나 보수 정당에서 이슈를 주도하는 경우들이 많았고 실제 유용원 의원 같은 분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나름대로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를 이제 본인이 선점해서 이슈를 끌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보고 실제 핵잠수함이 우리 전력에 이제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 이건 되게 아주 의미 있고 큰 좋은 일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잘 되기를 바랍니다.
◇ 박재홍> 이거는 좀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 천하람> 네. 근데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런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핵잠수함을 얻어왔기 때문에 이게 모두가 다 되게 성공하고 해피한 일이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50조 원을 주고 얻어온 거라면 엄청난 성과지만 우리가 510조 원이 넘는 협상을 했는데 핵잠수함을 얻어왔기 때문에 모든 게 다 행복하다라는 거는 좀 과도한 해석 아닌가 생각합니다.
◆ 박성태> 만약 윤석열 정부였으면.
◆ 천하람> 그러면 저는 아마 좀 안 좋게 평가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여론 자체가 더 안 좋았을 겁니다.
◇ 박재홍> 아니, 지금 박 실장님 얘기는 윤석열 정부였으면 어느 정도 협상 결과 얻어왔겠냐.
◆ 천하람> 그건 뭐 저도 모르죠. 가정적인 거니까 근데 이제 제가 사실은 좀 조심스럽게 평가하는 이유도 민주당 의원들도 대놓고 얘기는 못하지만 뭐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게 트럼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도 협상팀의 구체적인 내용을 100%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라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만약에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합의를 해왔다고 그러면 민주당에서 나라 팔아먹는다고 했을 거다. 그런 얘기들을 솔직히 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또 안보에 있어서도 미국에 너무 이렇게 포함되고 왜냐하면.
◇ 박재홍> 한미 동맹이 강화되는 거니까.
◆ 천하람> 한미동맹이 강화되고 사실 우리가 핵잠수함이 들어오고 또 재래식 무기에 대한 어떤 뭐 개런티도 더 들어오고 한다고 그러면 결국은 미국이 그리는 이 동북아 안보질서 특히 중국과 대만 간의 관계 이런 거에 있어서 우리의 그만큼 책임도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좀 이 부분을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계신다. 근데 그런 면에서 반대로 보면 저는 오히려 지금 우리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그렇게 눈치 보다가 양쪽을 다 놓치는 것보다는 확고한 미국의 안보 질서에 어떤 우리가 선도적으로 같이 하는 게 의미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국내 이슈로 넘어가 보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지금 이제 검찰총장 대행도 표를 내고 이제 오늘 퇴임식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의원님 변호사시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다?
◆ 천하람>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실제로 아무도 상상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 박재홍> 그 상상은 누가 가능하게 한 겁니까?
◆ 천하람> 그거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대통령실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 박재홍> 대통령실이요?
◆ 천하람> 저는 대통령실이 무조건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박재홍> 추측입니까?
◆ 천하람> 뭐, 제 추측입니다. 제 추측인데 이미 지금 노만석 대행 같은 경우에는 용산을 언급을 하기도 했고 이게 법률적으로도 굉장히 큰 일이지만 정치적으로도 되게 큰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상상을 못했다라는 얘기는 실제 아무도 이렇게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 있는 그 어떤 정치인도 어떤 평론가도 이걸 항소를 안 할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조용하다가 막판에 항소 몇 시간 남겨놓고 아직도 안 했다더라가 소문이 나면서 사실 그때부터 굉장히 분주해졌던 거죠. 그럴 정도로 이거는 뭐 5명 중에 2명이 중형이 나왔다. 근데 나머지 3명 중형 안 나왔거든요. 그리고 혐의로 보면 혐의 표를 그려보면 무죄 나온 혐의가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특히 이 몰수 추진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특경법상 배임이나 아니면 뭐 여러 다른 혐의들이 무죄 나온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항소 안 할 거라고 예상하지 않았는데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고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지니까 이제 난리가 나서 왜 이런 거냐라고 보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본인이 신중하게 검토하라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 천하람> 그런데 이미 검찰 내부에서는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항소해야 된다는 보고서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얘기는 우리가 국회에서도 자주 쓰는 얘기지만 신중 검토 의견이면 하지 말자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거는 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들어간 겁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재명 대통령을 빼놓고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담되는 결정이에요.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도 이게 단순히 누가 감옥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7천억 원이 넘는 돈을 지금 대장동 일당 김만배, 남욱 이런 사람들이 지금 천억 대 재벌이 되게 생긴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뭐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기를 쓰고 막는 게 국가의 할 도리죠.
◆ 천하람>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면에서 이건 국민들의 입장에서 납득하기가 어려운 면이 너무 많고 또 한 가지는 정치적으로 어떤 함의가 있냐 하면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선을 나름대로 그어 왔어요. 무슨 말이냐 대장동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 정진상, 김용 이렇게에 대한 수사는 부당한 정치적 탄압이다. 공소 취소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했었지만 대장동 일당들은 처벌해야 된다라는 게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항소 포기 결정을 하면서 이 두 그룹이 뒤섞여 버렸어요. 어쨌든 대장동 일당들에게 유리하게 해줬다라는 게 명확한 메시지가 나갔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로 정치적으로 중요한 이슈라면 대통령실에서 검토를 안 했을 리가 없고 안 했다고 해도 저는 이건 굉장히 무능력한 거다.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근데 노만석 대행은 이제 모든 건 내 결정이다. 받아들인 순간 내 결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법무부 장관은 외압 없었다. 그게 무슨 외압이냐. 뭐 이렇게 계속 공방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천하람> 저는 노만석 대행은 정말 못났고요. 정성호 장관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외압이죠. 본인이 만약에 제대로 할 거였으면 차라리 정정당당하게 수사 지휘권을 발동을 했었어야죠. 그런데 수사 지휘권 아니라고 하면서 말로 신중 검토하라. 그래놓고 이거 외압 아니었다. 이거 외압이잖아요. 옛날에 정성호 장관도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케이스가 문제됐을 때 그때 아마 국정원 댓글 사건이었을 겁니다. 그때 면밀히 검토하라라는 얘기였어요, 그때 워딩은 아마. 그거 가지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이게 외압 아니냐라고 어마어마하게 따져서 물었었거든요. 이거 외압이에요.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으로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을 마친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류영주 기자


◇ 박재홍> 근데 그때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했던 수사팀장이 윤석열 검사였어요.
◆ 천하람> 그러니까요.
◇ 박재홍>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 천하람> 네. 그때 뭐 여러 가지 나왔지만.
◇ 박재홍> 이번에는 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은 검사가 왜 없었을까.
◆ 천하람> 정말 우리 검찰 조직이 그만큼 기개를 잃은 거죠. 제대로 일할 검사들은 그러니까 다들 겁에 질려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노만석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그 이하에서 항소장 하나 넣지 못한 사람들 다 검사들 정말 무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민주당이 그거를 탓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은 검찰을 협박하고 있어요. 사실상 거의 도륙내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해체하겠다고 이미 정부도입 통과시켰고 보안수사권도 안 줄 수 있다 경찰에서 정권송치하는 것도 안 할 수 있다. 이렇게 검찰이 자기 역할을 전혀 못하도록 칼을 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민주당이 압도적 여당으로써 칼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 로만석이 왜 거기에 대항하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 국민들은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할 얘기는 아니죠.
◆ 박성태> 맞는 지적이라고 봅니다.
◇ 박재홍> 맞는 지적이다.
◆ 천하람> 그렇지만 역시나 이 검사들은 국민들 보기에는 그리고.
◆ 이재영> 너무 출연료를 거저먹는 거 같아요.
◆ 박성태> 사실 제가 어제 그대로 한 얘기기 때문에.
◇ 박재홍>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지금 또 굉장히 이슈의 목소리를 굉장히 많이 내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국민의힘 현직 의원들보다 한동훈 전 대표의 언론 인터뷰가 더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관련 행보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11일 오후 광주 서구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열린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 위원장 취임식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축사하고 있다. 2025.8.11 daum@yna.co.kr 연합뉴스


◆ 천하람> 저는 어쨌든 이제 본인이 활약할 수 있는 분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본인의 실력을 좀 내보시는 것 같고 저는 뭐 꼭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오히려 저도 또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는 요즘 이제 10.15 부동산 관련해서 또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렇긴 한데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나오면서 사실 명확하게 이 항소 포기에 대해서 다툴 수 있을 만한 동력을 스스로 많이 까먹었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의 주류나 이제 장동혁 당 대표가 나오는 메시지는 상대적으로 힘이 약하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실제 잘못된 거거든요. 실제 잘못된 거를 어쨌든 윤어게인이나 뭐 이런 거랑 안 섞이고 선명하게 비판하는 역할을 한동훈 대표가 나름대로 하고 있어서 주목을 받는다고 봅니다.
◇ 박재홍> 대장동 관련 이제 이 업자들의 수익 이걸 환수를 해야 되고 추징금을 해서 이제 민사로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민주당 쪽이나 의원들이나 또 관련 변호사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끝이다. 이제. 이제 대장동 관련 사업자들은 만수르가 됐다. 셋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인수할 수 있게 됐다.
◆ 천하람> 만수르는 돈이 더 많을 것 같고.
◇ 박재홍> 단위는 많을 수 있겠지만 아무튼 재벌 되게 만들어줬다. 끝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뭐가 맞아요? 우리 천하람 변호사.
◆ 천하람> 한동훈 대표님 쪽의 말이 한 90% 정도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 하면요. 저는 그냥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이걸 민사로 다 환수할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하신다면 환수 못하는 금액에 대해서 연대 보증을 서시라고 하고 싶어요. 이재명 대통령 정성호 장관 그 밑에 차관 더불어민주당의 여러 법사위원들 여기에 동의하는 민사로 하면 되니까 문제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연대보증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뭐 조직적 사기나 대규모 배임에 대해서 형사 사건이 있고 민사 사건이 있으면 보통 민사법원은 어떻게 하냐면요.
◆ 천하람> 형사 사건 결론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형사 사건에서 확정된 사실관계와 결론이 민사법원에서 주로 쓰여지고 이게 민사소송에서 서로 그냥 사실 조회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사실은 수사권을 가지고 형사소송에서 증거를 획득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형사소송 특히 배임이나 사기 같이 범죄가 곧 손해가 되는 경우에는 그 범죄 사실이 거의 고스란히 따져서 민사소송에서 쓰여집니다. 그러면 물론 이론적으로는 이 범죄에서 무죄가 나오더라도 민사 소송에서 기가 막힌 활약을 해서 뒤집을 수 있지 않냐 그럴 가능성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동훈 대표님 얘기가 90% 이상 맞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박재홍> 남욱 씨가 이분 변호사인데 이분이 또 이제 변호인을 통해서 서울중앙지검에 추징 보전된 재산 해제해 달라고 추징 보전 해제 안 하면 국가에 배상 청구하겠다라고 나왔는데.
◆ 천하람> 이거 진짜 싸가지 없잖아요.
◇ 박재홍> 남욱이?
◆ 천하람>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근데.
◇ 박재홍> 또 바로 이렇게 또 지금 이 난리가 난 거를 다 알 텐데.
◆ 천하람> 이 싸가지 없는 이유가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압니까? 항소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제가 검찰이 항소를 안 한 거에 있어서 더 화가 나는 게 이 대장동 일당들한테 거짓말 자유 이용권을 끊어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통 범죄자들도 수사 과정에서는 뭐 이상한 소리 하다가도 재판 과정에서는 약간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은 좀 자제하는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랬다가 들통 나면 형이 높아지니까. 반성하지 않고 있다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 해서 형이 높아지거든요. 그런데 검찰이 항소를 안 하면 항소심에서 그 어떤 거짓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도 형이 안 올라갑니다. 지금 만약에 검찰이 항소해 놓은 상황이었으면 이론적으로 이걸 해제 신청을 못하기도 하겠지만 재판부 눈치 보느라도 못 해요. 그런데 이제는 재판부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나는 무슨 짓을 해도 1심형보다 안 높아지니까 남욱은 실제로 형이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몰수 추징한 거는 이제는 더 늘어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남욱도 몰수 추징 거의 안 돼 있거든요. 10억 돼 있나? 그러면 아니 항소심 눈치 볼 것도 없고 빨리 돈 내놓으세요. 내 돈 내놔 안 내놓으면 나 국가배상 청구한다. 이렇게 정말 진짜 제가 뭐 싸가지는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니까 방송이니까 정말 이런.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남욱 변호사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 박재홍> 천인공노할
◆ 천하람> 천인공노할 너무 감사해요. 역시 대상 앵커십니다. 이런 적반하장식의 천인공노한 행각을 할 수 있는 게 다 근본적으로 항소를 검찰이 포기했기 때문이다. 말씀드립니다.
◇ 박재홍> 남욱 씨의 사례를 보면서 정영학 회계사라든지 이런 사람 줄줄이 또 할 수도 있겠네요?
◆ 천하람> 줄줄이 하겠죠. 그래서.
◇ 박재홍> 일당들이?
◆ 천하람> 네. 그게 이게 지금 저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어쨌든 뭐 아마 며칠 있으면 일단 지나간다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슈를 이슈로 덮기 위해서 내란 종식 TF인가요? 아니 헌법 무슨 회복, 헌법 존중 TF 그거 해서 공무원들 다 그 휴대폰 털어가지고 개인 정보 보겠다고 이슈를 전환하고 싶은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앞으로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돈을 실제로 찾아나가고 민사소송이 생각보다 잘 안 되고 할 때마다 이거는 이재명 정부의 이재명 대통령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겁니다.
◇ 박재홍> 예, 이 얘기만 할 수 없어 가지고 또 우리 천하람 원내대표가 이번에 제일 화가 난 10.15 부동산 대책 우리 천하람 원내대표가 국회의원으로서 이제 대정부 질의를 할 때 소리를 너무 세게 지르시던데?
◆ 천하람> 제가 국감을 하거나 정부에 대해서 질의를 할 때 막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 박재홍> 천바오가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 천하람> 네. 제가 보통 이제 보통 살찐 사람들이 성격이 좋거든요.
◆ 박성태> 근데 왜 저를 보고 그러십니까.
◆ 천하람> 죄송합니다. 너무 마음이 또 같네요. 나중에 햄버거 하나 사 드릴게요.
◆ 박성태> 고맙습니다.
◆ 천하람> 네.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국가 통계의 신뢰성을 완전히 훼손시키는 저는 정말 굉장히 심각한 통계 조작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정부가 국민에게 유리한 통계는 숨기고 본인들의 정치적인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무리한 행정 그러니까 부동산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10월 15일에 이제 부동산 대책을 내놓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부동산이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급하게 규제를 해야 된다 그러는데.
◇ 박재홍> 근거 자료로 8월까지 통계만 쓴다?
◆ 천하람> 네. 9월 통계를 안 써요.
◇ 박재홍> 10월에 발표하는 정책이니까 9월까지 업데이트해야 되는데.
◆ 천하람> 그게 법적으로도 해야 되고 상식적으로도 최근 통계를 보고 해야죠. 그래서 근데 재미있는 게 그 통계가 그럼 언제 나오냐. 했더니 10월 15일 오후에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그 통계까지 보고 다음 날 발표해도 되는 건데 근데 알고 보니까 이 통계가 10월 10일 날 이미 통계가 완성이 돼서 결제가 됐고 10월 13일 오후 4시에 이미 국토부 장관한테 그게 갔어요. 그걸 저희가 밝혀냈고 저희가 열심히 파서 국토부 장관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9월 통계를 10월 13일에 받아봤으면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저의 이야기에 계속해서 딴 얘기만 하시고 좀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을 하셔서 제가 좀 화를 냈었는데요. 이게 이거의 근원이 뭘까 국토부 장관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재인 정부 때 너무 많은 대책들을 남발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었다. 풍선 효과가 우려되는 지역까지 좀 한 번에 넓게 지정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 천하람> 근데 그렇다고 해도 국민의 재산권을 규제하고 세금을 더 높이고 이런 거를 할 때는 법의 요건을 잘 정확하게 지켜야 되거든요. 풍선 효과가 우려된다고 마음대로 규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건 완전 독재 국가가 되는 거겠죠. 근데 저희가 처음에 물어봤을 때는 9월 통계가 없어서 8월 통계까지밖에 못 썼다라고 했는데 한 꺼풀 제가 들여다보니까 10월 15일 이전에 10월 13일에 이미 통계가 나왔어요. 근데 심의 절차가 이미 내부적으로 개시가 돼서 그걸 쓸 수 없었다라고 해서 제가 한 꺼풀 더 뒤집어 보니까 13일 오후 4시에 통계를 받고 아주 급하게 바로 이어서 공문을 보냅니다, 각 위원들한테. 그 위원들이 보통 다른 부처 차관들이에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이상경 전 1차관 논란에 관련한 질의를 듣고 있다. 황진환 기자


◆ 천하람> 10개 부처에 보내요, 공문을. 근데 너무 급하게 보내야 되니까 그 심의 자료는 같이 못 보내고 메일로 따로 저녁 6시가 넘어서 보내요. 그래놓고 다음 날까지 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거 그래서 재밌는 게 10개 부처 중에 5개 부처는 시간이 없어서 회신을 못 했다고 나와요. 근데 장관은 내부적 심의위원회가 그렇게 중요해서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촉박하게 해서 5개 부처가 회신도 못 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또 한 꺼풀 더 파봤어요. 6.27 대책 때는 어떻게 했나 6.27 대책 때도 똑같이 심의위원회를 했거든요. 그때는.
◇ 박재홍> 5월 통계까지 넣었어요?
◆ 천하람> 그때는 통계도 다 넣었을뿐더러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어쨌든 메일로 따로 보내고 이런 거 없이요. 공문에 이미 심의 자료가 다 포함이 되어 있고 그 회신할 수 있는 기한도 3일이나 줬어요.
◇ 박재홍> 그러면 질문, 그러면 이제 9월 자료는 안 넣었다. 그거는 명확하게 한 것이고 그러면 9월 자료를 넣었을 때와 9월 자료 없이 진행한 통계 자료가 다릅니까?
◆ 천하람> 달라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건데 서울의 도봉구, 강북구, 중랑구, 금천구, 경기도에 의왕시, 성남, 수정 그다음에 수원 팔달, 수원 장안 이렇게 서울 4곳, 경기 4곳이 빠집니다. 그래서 당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게 지금 캘린더를 보시면 쉬운데 이게 9월 통계가 10월 10일에 나오기 때문에 10월 10일에 이제 완료가 되기 때문에 그전에 했으면 8월 통계를 써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전에 하기 싫었을 거예요. 왜냐 그전에는 추석이거든요. 왜냐, 추석 밥상에는 검찰청 페이지만 올려야 되는데 부동산 규제 같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는 추석 밥상에 올리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10월 10일에 출근해서 이제 보자 이렇게 했는데 본인들은 당연히 본인이 원하는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서울 전역 경기 주요 지역 다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겠지. 근데 통계를 막상 받아봤는데 어라? 9월에는 생각보다 주택 가격 상승률이 안 높은 지역들이 있어서 본인들 예상했던 것보다 지역들이 막 빠지는 거야.
◆ 이재영> 말 되네.
◆ 천하람> 그런데 10월 15일에 이 통계는 전 국민에게 공개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전에 이거 끝내야 된다. 그 전에 빨리 우리가 8월 통계까지 해 가지고 마무리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한 번에 문재인 정부처럼 찔끔찔끔 말고 한 번에 크게 규제해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려놓고 야, 빨리 이거 공문 보내 공문 보내고 하루밖에 시간 못 준다. 빨리 답장하라고 그래 그러고 15일 오후에 이거 공개되니까 15일 오전에 발표를 한 거예요. 이거는 법을 위반하겠다라고 하는 의도성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유리한 통계는 처박아버리고 숨기고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한 번에 크게 규제해야 된다. 그래야 욕을 덜먹는다. 욕 한 번, 매는 한 번만 맞고 가자라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국가 통계를 숨겨버리니까. 아니 이럴 거면 비싼 돈 들여서 국가 통계 조사 왜 합니까? 통계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는 건데 우리 행정 작용에 대해서 신뢰가 없어지는 거라서 제가 이거는.
◇ 박재홍> 용납할 수 없다.
◆ 천하람> 국민의 한 사람이자 국회의원으로서 용납할 수가 없다. 저는 그래서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소송도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행정소송 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인용이 되거나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되면 정책 딱 멈추는 거예요?
◆ 천하람> 8개 지역은 해제가 되는 겁니다. 8개 지역 해제가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전체적으로 된 지역들도 8월 통계까지만 어쨌든 확인하고 처분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행정 행위를 한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도 지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일단 저는 스스로를 믿지 않습니다. 일단 정치하는 변호사는 일단 기본적으로 반쯤 만주 변호사이기 때문에 저 말고 훌륭하신 그 최재영 전 감사원장님 같은 분들이 있어요. 또 저희 개혁신당에 김영기 변호사님 법률 자문 위원장님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법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박성태> 계속 문제 제기를 하시니까 사실 국토부에서는 입장을 내놓은 게 있었는데 그 통계 자료는 나왔지만 부동산원에서 나온 자료가 있지만 공식 발표된 건 아니고 아마 이제 부동산원이 가진 자료니까 국토부에서 참고 정도로 해서 해당 회의가 있기 전에는 그 심의위가 있기 전에는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상 쓸 수 없는 자료였다라는 게 이제 국토부의 입장입니다.
◆ 천하람> 이거 완전 거짓말입니다.
◆ 박성태> 거짓말이요?
◆ 천하람> 네. 완전 거짓말이고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그러면 조금 더 연기했었어야죠. 심의위원회 14일에 했거든요. 15일에 했으면 이거 쓰는데 아무 문제없습니다.
◆ 이재영> 왜 자꾸 15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 천하람> 그러니까 그 15일이 9월 통계가 공개가 되니까 그전에 끝내버리면.
◇ 박재홍>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천하람 원내대표, 박성태 실장님, 이재영 의원님 세 분 고맙습니다.
◆ 천하람>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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