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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모두 특검 수사에 적극 대응하지 않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구속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아예 특검 조사를 거부하고 있고, 김 여사는 대부분의 질문에 진술거부권(묵비권)으로 일관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이같은 전략이 이미 구속된 상황에서 수사에 협조할 유인이 사라진 데 따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재구속 이후 특검 출석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은 두 차례 체포영장 집행까지 시도했지만 윤 전 광주개인급전 대통령의 강한 저항에 막혀 모두 불발됐다. 지난달 10일 재구속되기 전까지 특검의 소환조사에 두 차례 응했던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불출석을 고수하고 있다.
김 여사는 지난 12일 구속된 후 두 차례 조사에 모두 응했지만, 구속 전과 달리 대부분의 질문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파산절차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조사를 거부하거나 답변을 거부하는 이유로 ‘구속’이라는 계기를 꼽고 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19일 “수사기관에 있어 가장 강력한 카드는 구속”이라며 “일단 구속이 되고 나니 남은 수사 단계에서 진술이 아무런 득이 될 것이 없다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텔레마케터 자격증또 다른 변호사는 “김 여사의 경우 ‘반클리프앤아펠 모조품 목걸이’ 등 구속 전 단계에서 했던 진술들이 다른 사실관계에 의해 완전히 반박되면서 구속 결정타가 됐다”며 “이런 경험이 구속 후 진술 거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 여사의 입장에서는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일단 응한 뒤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 수사 거부 신한은행 소액대출 논란 등을 피할 수 있다. 특검 측의 질문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이 어떤 정황이나 증거에 집중하고 있는지 확인할 기회가 된다는 점 역시 ‘진술 없는 출석’의 이유로 꼽힌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수사단계에서의 출석 거부는 물론 진술 거부 역시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일단 유죄가 인정된다면 해당 혐의에 대해 진술을 거 모기지이자율 부한 행위는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은 이날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감사한 감사원을 상대로 두 번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은 감사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적시한 법원 영장을 제시한 뒤 감사원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는 사실상의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날 특검이 확보한 자료는 감사원이 관저 공사의 적절성 등을 감사한 ‘2차 감사’ 관련 자료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준식 기자 semipr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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