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의 '정직 2개월 징계' 반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으로 '추·윤 갈등'이 '문·윤 갈등'으로 바뀌어 2라운드 갈등이 시작된 모양새다. /청와대, 남용희 기자
'尹 징계·秋 사의' 여야, 지지층 업고 갈등 고조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오랜 갈등이 윤 총장 '정직 2개월 징계'와 추 장관 '사의 표명'으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임면(任免)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裁可)한 징계 결정을 윤 총장이 법정으로 끌고 가면서 '추 vs 윤 갈등'은 '문 vs 윤 갈등'으로 바뀌어 2라운드가 시작된 형국이다. 해당 사안을 두고 정치권에서도 여진이 지속되면서 여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당장 야당은 윤 총장 징계와 여당 주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을 연계해 검찰의 문재인 정권 권력형 비리 사건 수사를 무마하기 위한 무리수를 둔 것으로 의심하고 고강도 비판을 쏟아냈다. 야당의 비토권을 삭제하고,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을 완화한 공수처법 개정으로 친정권 인사로 공수처를 구성해 검찰이 수사하던 정권 비리 수사를 공수처가 가져가 사건을 덮으려 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 "文정권, '검찰 무력화·공수처 사유화' 기획" 공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 정권은 검찰 무력화와 함께 '공수처 사유화'를 기획하고 있다"며 "이제부터 권력의 공수처 사유화 과정이 공개적으로 펼쳐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17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선 "권력의 역할 요구를 충실히 이행하고 경자오적으로 두고두고 가문의 명예로 이름을 남기게 된 윤 총장 징계위원 다섯 분 축하드리고, 망나니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잘 수행한 추 장관도 축하드린다. 거룩하게 손에 피 묻히지 않고 윤 총장을 제압한 문 대통령도 축하드린다"며 "공수처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어서 정권과 관계된 모든 사건의 수사를 중단하고 공수처로 가져가고, 퇴임 이후에 안전도 보장받게 된 것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그는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은 형법과 형사소송법 교과서에 이 정권이 끝나고도 아마 수백 년간 사례로 이름이 두고두고 오를 일을 해 축하드린다"며 "추 장관이 이육사 시인의 '절정'과 정호승 시인의 시를 언급했는데, 이 두 시인의 고결한 시심을 훼손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갖다 붙이는 것은 너무 심했다. 절정은 이 정권의 광기의 절정이었고, 산산조각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추 장관 인격의 산산조각이었음을 국민들은 다 기억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가 열리던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이육사 시인의 시 '절정'의 한 대목인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갠가 보다"를 인용하면서 "그러네요! 꺾일 수 없는 단단함으로 이겨내고 단련되어야만 그대들의 봄은 한나절 볕에 꺼지는 아지랑이가 아니라 늘 머물 수 있는 강철 무지개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적었다. 또한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확정된 후에는 정호승 시인의 '산산조각' 시 전문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산산조각이 나더라도 공명정대한 세상을 향한 꿈이었다. 조각도 온전함과 일체로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며 "(윤 총장 징계를 기다리며) 하얗게 밤을 지새운 국민께 바친다"고 했다.
추 장관은 검찰 개혁 완수에 방점을 찍었고, 주 원내대표는 윤 총장 징계를 밀어붙인 추 장관의 행보를 '윤석열 죽이기'로 규정했다. 주 원내대표는 "윤 총장에게 부탁하겠다. 단순히 권력의 피해자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를 수호해야 될 최전사가 되어야만 한다"며 "지금은 우리가 신새벽에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를 다시 찾아야 할 때이기 때문"이라고 윤 총장이 끝까지 징계에 저항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이날 당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권력에 휘둘리지 않도록 만들어진 검찰총장 임기제를 권력으로 깨부수고 검찰을 권력의 수하로 만들어 버렸다. 절차적 정당성도 결과의 정당성도 모두 상실한 대통령의 판단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큰 오점이자 치욕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그토록 보호했던 2013년의 윤석열과 찍어내지 못해 안달인 2020년의 윤석열의 공통점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다는 것이고, 다른 점은 그 수사 대상이 문 대통령을 위시한 친문 세력이라는 점이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추 장관의 결단을 칭송하면서 윤 총장의 버티기를 비판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 개혁을 강하게 추진한 추 장관이 사의를 표했는데, 경의를 표한다"며 "과거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의 검찰로 나아가는 개혁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검찰도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주 원내대표의 '공수처 정권 사유화' 주장에 대해 "공수처와 관련해 꽤 길게 협상도 했었고, 협상 과정에서 정부나 여당이 점지해 놓은 공수처장 후보가 없었다는 사실은 누구보다도 주 원내대표가 잘 알 텐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매우 유감"이라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중립적이고 공정한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도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의 윤 총장 징계 재가는 균형 잡힌 검찰권 행사, 민주적 형사사법질서를 바로 세운 날로 기억될 것"이라며 "고뇌와 번민을 이기고 추진력과 결단으로 검찰 개혁의 한 페이지를 넘긴 추 장관에 감사드린다. 끝까지 지치지 않고 계획한 소명을 해내시기 바란다. 최선을 다해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서 "윤 총장이 검찰 개혁을 바라는 국민과 대통령을 이길 수는 없을 거라고 본다.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 정신과 싸우는 윤 총장은 결국 자멸할 거라고 본다"며 "(윤 총장) 본인이 사임해야 하는데 버티기를 하니까, 이제 (법적으로) 한판 해보자는 건데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민주당, 秋 칭송·尹 비판…공수처 출범 속도전
이 가운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재개를 하루 앞둔 17일 국민의힘 측에서 지명한 위원인 임정혁 변호사가 "능력 있고 중립적인 후보 추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역할의 한계를 느껴 사퇴한다"고 밝혀 추가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 다른 국민의힘 측 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추천위 회의에 참여할 예정이지만 "후보 추천위원 7명이 모두 모이지 않은 회의는 위법해 야당 측 위원 1명을 추가 선임해야 한다"며 만약 내일 회의에서 최종 후보군이 결정되면 회의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과 개정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심판 등을 청구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 측은 의결 정족수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야당 측 위원이 추천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윤 총장 징계와 추 장관 사의 표명 여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여론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강하다'는 쪽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윤 총장 징계 강도 관련 여론조사를 한 결과 '강하다'는 응답이 49.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약하다'(34.0%), '적절하다'(6.9%) 순으로 조사됐다.
다만 지지 정당별로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민주당 지지자 78%는 '약하다'고 답했고, 국민의힘 지지자 84%는 '강하다'고 답했다. 이념 성향별로도 진보층은 61.9%가 '약하다'고 했고, 보수층은 75.8%가 '강하다'고 했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포인트, 상세한 조사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 참조).
이에 따라 여야는 각자 지지층을 등에 업고 양보 없는 충돌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통화에서 "윤 총장의 징계 법정공방은 이 싸움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라며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다고 해도 두 달 뒤에는 복귀해서 내년 7월까지 윤 총장은 임기를 마치려 할 것이다. 그러면 검찰 수사의 중립성, 정치적 중립 문제 등을 두고 여야 다툼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정치평론가는 이어 "추 장관 사의 표명은 윤 총장에게 더 이상 가지 말자는 메시지였는데, 그것도 불사하고 대통령과 싸우겠다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선 정말 비극"이라며 "정권 임기 말 대통령과 맞붙는 검찰총장을 보면서 국민들은 우리나라의 검찰 권력이 정말 막강했다는 것을 알게 됐을 것이다. 공수처가 아니면 검찰을 개혁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정치평론가는 야당이 주장하는 정권의 공수처 사유화 우려에 대해 "야당의 프레임에 불과하고 절대로 사유화할 수 없을 것"이라며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공수처를 정권이 사유화하려 한다면 국민이 그렇게 되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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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의 '정직 2개월 징계' 반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으로 '추·윤 갈등'이 '문·윤 갈등'으로 바뀌어 2라운드 갈등이 시작된 모양새다. /청와대, 남용희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